주진우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보탰다.

이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