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2] '트럼프의 21조원 명예훼손 소송' 내용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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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12] '트럼프의 21조원 명예훼손 소송' 내용이 뭐길래?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9-21 15: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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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트럼프(79) 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1조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뭘까? 

 참고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은 1998년 미국의 46개주가 필립 모리스, 레이놀즈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한  '흡연으로 발생한 의료비 비용 회수' 합의금 2060억 달러(약 280조원)다.

   아무튼 트럼프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화를 나게 한 결정적인 3가지 내용은  뉴욕타임스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편지' 보도  ^2024년 대선 때 경쟁자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옹호 기사 게재  ^트럼프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는 내용인 '행운의 패배자'  책 발간 등이다.

1.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편지' 보도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에 거액의 소송을 걸게 한 트리거(총의 방아쇠)는 역시 교도소에서 자살한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50번째 생일 축하카드' 보도다.

이 외설 편지는 2003년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 8일 미국 하원 위원회가 공개해 논란이 된 문서다. 이 외설 편지속에는 여성 나체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 안에 자신과 제프리 엡스타인이 대화하는 형식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다. 그런데 끝부분에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특유의 필체로 쓴 'Donald'라는 서명이 있다. 뉴욕타임스와 같이 이 편지를 먼저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도안으로 보인다 보도했다.(아래 그림 참조)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트럼프 측은 이 편지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트럼프는 자신은 어떤 그림이든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월스트리트저널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2명과 신문 발행사 다우존스, 모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 및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 대선 때 경쟁자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옹호 기사 게재

  트럼프는 뉴욕타임스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지지성명을 1면 중앙에 실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뉴욕타임스가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나와, 내 가족, 내 사업, 미국 우선주의 운동(MAGA)에 대해 수십년간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는 이런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불법 선거 기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보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선거 기부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바꿔말하면 언론으로서 역할을 넘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과 유사한 행위로 본 것이다.

 3.트럼프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내용의 '행운의 패배자'  책 발간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쓰고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발간한 책 제목은 『행운의 패배자: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성공의 환상을 만들었나』이다. 뉴욕타임스 기자 2명이 공동집필한 논픽션 책이다. (트럼프는 이들 기자2명과 랜덤 하우스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책은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과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3000만달러(약420억원)를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잘못된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한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부를 탕진하고 그 성공의 환상을 만드는데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소장은 홍보용 확성기 아냐"

 플로리다 법원은 기각한 뒤

 '확 줄인 소장' 다시 제출 요구

 한편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측이 제출한 소장이 85쪽으로 지나치게 길고 법적 사건과 무관한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언어로 가득차 있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

 특히 명예훼손 청구 언급은 80쪽이 지나서 처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는 수정된 소장을 다시 제출하되 40쪽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소장은 홍보용 확성기가 아니고 정치집회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연단도 아니다"라고 기각 판결문에 썼다.

 특히 스티브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이 표현의 자유 보장 경계선을 훨씬 넘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차 규칙에 따라 적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어어지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판사의 절차적 지시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의 메러디스 코핏 레비언(55·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사실을 기반으로 쓴 보도를 한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압박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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