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년 만에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도내 가맹사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가맹본부 120곳과 가맹점주 600명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도는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구입품목과 차액가맹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구입품목을 납품할 때 남기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최근 여러 가맹본부들이 차액가맹금을 늘리면서도 이를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관행처럼 거둬들여 논란이 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공개서 공시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가맹 영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재무·영업 조건 등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이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도 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천148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를 진단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2억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을 5개 이하로 가지고 있는 곳들을 제외한 2천266개 정보공개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도 검증한다. 조사 결과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과장으로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행정지도 및 계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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