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를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파주에서 세 차례 당선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22대 국회 1기 예결위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한 그는 파주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원도심 재생,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병행, 경기 북부 전체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평화와 경제, 균형발전을 향한 그의 구상과 남은 임기 목표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1년여가 지났다. 보수 텃밭이라고 불렸던 파주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제 고향 파주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지역이자 오랜 세월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곳이다. 그만큼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두 번은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파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세 번 연속 파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좌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쁘기도 하지만 대포 소리, 총성 소리 없는 평화와 규제와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 변화를 바라는 파주시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욱 크다.
Q. 22대 국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A.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예결위’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동안 예결위는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014년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고 국회의 의결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 그래서 국민과 약속한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두고 예결위를 운영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헌정 사상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으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오던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지역화폐 예산과 검찰 특경비 복원을 포함한 13조8천억원의 추경안을 합의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값진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위원장 임기 중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끝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에 예결위원장 임기 중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정부 증액동의권 제한 ▲예비비 집행 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지방교부세 미교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한 4대 법률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Q.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을 옮겼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뒤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복되는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곧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되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 기반의 정책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테크 특구 지정에 파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Q. 파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는 금촌, 문산 등 원도심 재생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잘 조성된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통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H 노선으로 파주 전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Q. 현재 파주에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고 야구팀이 없는 지역인데 흥미롭다.
A. 파주는 자연환경과 헤이리 예술마을 등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적 문화·여가 공간이 없어 ‘문화 소외지’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 왔다. 이에 파주시는 현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야구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구장은 야구 경기뿐 아니라 아이돌·트로트 공연, 세계로봇축구대회 등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에 위치한 ‘에스콘 필드 돔구장’을 벤치마킹한 결과다. 에스콘 필드 돔구장이 위치한 기타히로시마시는 인구가 6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지만 야구장이 생긴 이후 350만명의 관광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 이는 단순한 돔구장 건설이 아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됨과 동시에 도시 자체가 변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공릉천 하구 개발을 병행하고 멸종위기종 13종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주가 단순한 접경 도시에서 벗어나 스포츠·문화·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이 결합한 복합 성장 허브가 되고 경기 북부 전체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Q. 야당 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A. 접경지역은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사실상 제한된 곳이다. 파주 역시 토지의 약 8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을 직접 만들었다. 접경지역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들과 접경지역 지자체장이 모여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접경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과 아쉬움이 있을 법하다.
A. 사실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강원도는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도로서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제한되고 지역경제 수준도 남부에 비해 낮아 ‘이중 규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는 경기 북부지역을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거나 민통선 조정,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에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종합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경기 북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Q. 끝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평화는 가장 확실한 안보, 가장 든든한 경제, 가장 굳건한 민생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그동안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과 함께 경기 북부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과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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