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재편론에 ‘감원’ 포비아···‘정의로운 전환’ 시험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에 대한 통폐합에 따른 구조 개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공기업 신설론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에는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기존 석탄·가스 발전 인력의 대규모 고용 승계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인력 감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 전환을 둘러싸고 고용 축소와 역할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화력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의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석탄 화력은 연료 저장, 처리, 수송 등 과정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연료 자체가 없고 터빈 제어 등도 원격으로 이뤄지는데다 특히 해상풍력에는 상주 인력이 없고, 유지·보수 인력은 별도의 전문업체가 맡아 실제 운영 인력이 거의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석 위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에서 실제로 발전 공기업이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운영·보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기업 전환이 곧바로 발전공기업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전 자회사 통폐합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석탄·가스 발전을 담당하는 5개 자회사를 1~2개로 줄이는 방안과 함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 설립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그 중 몇 곳은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화력 중심의 발전 공기업을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전환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소외가 없도록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력산업 최대 노조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벌써부터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력산업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거쳐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와 관련 석 위원은 발전 공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인위적 통폐합보다 자연감소와 재교육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로 자연감소 방식을 활용한다.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원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는 인위적 해고나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인력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가스 발전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인력을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