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 조사를 앞두고 9시 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과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를 출동시키라는 지시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먼저 수사했으나, 특검법에 따라 내란 사건으로 판단해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강제수사를 통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심 전 총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당일 검찰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