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H-1B 비자 거액수수료 부과,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정정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 시 10만 달러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가 넘는 H-1B 비자 거액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수수로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1년 기한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정부가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 노동자들이 STEM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 이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1B 비자를 가진 IT 노동자의 비율은 2003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2000년~2019년 미국 내 외국인 STEM 인력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STEM 고용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 외부로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수많은 기술 숙련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