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가 실제 부산시 정책 사업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산 조례연구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 양이 늘어났지만, 시 사업화·재정 연동 비율이 70% 초반대에 머무르는 점에 주목, 입법의 질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공동 책임연구자인 전경민 변호사와 이윤석 변호사는 374건의 부산시 조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374건의 조례 중, 정책 사업화된 조례는 277건(74.1%)이었고, 이 중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반영된 경우는 266건(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화와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전심사 절차 도입과 사후 평가 체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례연구회 서지연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는 부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입법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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