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10만명대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회사 간부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지난 2023년 기준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며 투자금을 수 배 부풀린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에 가입한 지인이 새로운 회원을 포섭한 후 투자를 유도하는 강연을 듣게 하는 식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폰지 사기'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투자 사기 수법을 뜻한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부들에게도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2023년 2월 기준 1조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측과 휴스템코리아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액을 3조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2심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권 판단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별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는지 심리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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