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071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2021·2021년에는 각각 202건, 309건에 그쳤으나 2023년 786건, 2024년 988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도 733건이라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1071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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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53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220건) △부당행위(123건) △요금·이자·수수료(75건) △안전(55건) △표시광고·약관(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절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등으로 집계됐다.
또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이 취소됐음에도 발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피해구제 신청 상위 업체는 △하나투어(346건) △모두투어네트워크(289건) △노랑풍선(273건) △참좋은여행(199건) △교원투어(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전체 4089건 중 1716건(42%)만 배상·환급·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2336건(57%)은 합의 불성립·조정 신청·포기 등으로 종결됐다.
즉,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이용한 여행사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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