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수수료 1억4천,100배 인상...한국 경제 긍정 영향? 무슨 소리지?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등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수수료보다 무려 100배가 뛰어 1인당 약 1억4,0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됐다.  

이 조치의 목적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의 문턱을 높이는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공장에선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라는 뜻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또 한 번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전문 인력의 비자를 갱신할 때 마다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 현지 법인 또는 R&D 센터를 운영하며, 미국 내 전문 인력 고용 및 한국인 인재 파견이 진행됐다. 비자 수수료 상승은 인건비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 현지 운영비가 증가하고 전략적 인력 배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스타트업 / 중소 기술기업은 더 큰 문제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숙련 외국인 인력을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이 조치 이후 전문 인력 채용 경쟁이 제한되고, 일부 기술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외주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H-1B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서 일하거나 체류하려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큰 비용 장벽이 된다. 특히 갱신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은 장기 체류나 연구 활동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한미 기업투자 및 협업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시 인력 운용 비용 및 비자 취득 리스크가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투자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에서도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수인 경우 협력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수출 및 해외 진출 전략에 부담이 될 것이다. 제품 가격 경쟁력 또는 R&D 리드타임이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비자 정책 자체가 환율이나 무역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 비용 구조가 변화하고 이는 가격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장기적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부정적 영향만 주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전략을 잘 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전문 인력이 많은 분야에서는 국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강화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로 기술 인재 파견, 투자,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비자 및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 및 인재에게 적용되는 비자 특례나 완화 조치,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할인 정책 등을 협의할 여지도 있다. 최근 한미 간 비자 정책 개선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법인 운영 방식, 인력 파견 빈도, 프로젝트 배치 등을 재설계해 비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미국 현지 인력을 더 고용하고 외국인 파견을 줄이거나 단기 파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단기간으로 봤을 때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업 및 인재가 받는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비자 수속 지연, 예측 불가능성 등이 추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미국 투자가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된 셈이다. 

불확실성이 크다. 정책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고 시행 절차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치의 범위, 유예 기간, 예외 조항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한국에 여러 면에서 부담을 안겨줄 정책이다.

기술기업들, 연구소들, 인재 파견 및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비용 및 전략 조율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재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해외 의존성 재검토, 다변화 전략 등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일정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