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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등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인당 연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의 문턱을 일부러 높여 미국인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는 해석인 가운데, 산업계와 이민자 사회에선 즉각 “이민차별”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글로벌 인재 유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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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0만 원이던 전문직(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로 인상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한국 등 해외 기업, 유학생·전문인력 모두 큰 충격에 빠졌어요.
현지 법인들은 “미국 내 필요한 인력 공급이 차단된다”며 글로벌 사업 차질을 우려했고, 각국 이민 희망자는 “공정 경쟁 포기, 인종차별 신호탄”이라고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민 없이 첨단 산업 돌아가겠나”는 회의론과 함께 ‘역풍’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명분…반이민 정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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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값싼 해외인력 유입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수수료 폭탄의 이유를 밝혔어요.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정부가 유지하던 절차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반복해서 비자 규제·발급 중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표면명분뿐 실상은 중산층 표심 공략, 외국인 차별 프레임”이라고 지적해요.
실제로 트럼프 집권 시절 비자 발급 거부율이 10~20%까지 치솟았으며, 이번 방침도 대선용 ‘강경 이미지’ 연출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이민 막히면 미국 경쟁력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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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제약, 연구, 반도체 등 첨단기업들은 이미 내국인만으론 숙련인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집단 반발 중이에요.
대한민국 등 다수 국가의 대기업도 현지사업 파견·유학생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호소하며, 실제 한·미 기업 간 협상 교착, 기술·연구·투자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대학가, 이민권 단체까지 “이 정책은 ‘세계의 두뇌’를 미국 밖으로 밀어내는 자충수”라고 맹비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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