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美 기업도 '비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트럼프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미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가 사실상 100배 넘게 오르면서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19일(현지시간) 사내 이메일에서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전문직 비자로 불린다. 미국 기업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취업비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H-1B, H-4비자 보유자의 경우 내일(20일)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효력은 오는 9월 21일 새벽부터 12개월간 적용된다. H-1B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해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H-1B 제도를 “자국민 노동자를 대체하는 저임금 고용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규정했다. 최근 IT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과 동시 H-1B 승인 급증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제점을 강조한 것이다. 예컨대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2025 회계연도에 H-1B 5000건 이상 승인을 받은 반면, 같은 시기 1만5000명을 해고했다.

현재 H-1B 비자 발급 수수료가 1000달러(약 14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배 오르는 셈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 치다. 이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인 6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이 개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총 6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포고문 서명식에서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