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점차 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763조3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62조8985억원에서 이달 들어 467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7조6714억원에서 607조7043억원으로 32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은 104조790억원에서 104조4595억원으로 3805억원 증가했다.
앞서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9251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 6조7536억원 급증했다가 6·27 규제 이후 7월 4조1386억원, 8월 3조9251억원 등으로 점차 완화하는 모습이다.
주담대는 지난달 3조7012억원 늘었다. 이 역시 지난 3월(2조319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1103억원 증가했다. 전월 4334억원 줄었다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 6월 증가폭(1조8976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추가 규제에 들어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주담대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신규 공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전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그룹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금융이 부동산과 담보 대출에 쏠린 영업 형태로 당장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안주한다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겠다"고 역설하며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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