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소방 국가직화 5년 맞아 토론회 개최…“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조화 필요”

토론회 사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소방 국가직화 5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및 국가 안전망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직화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최상옥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는 사무·재정·인력·지휘체계 전반의 전향적 개편과 국가-지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으며, 최갑용 서원대학교 교수는 법령 정비와 지휘·재정·인사 일원화를 통한 실질적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현균 행정안전부 총괄팀장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고, 김승현 행안부 팀장은 소방 중간관리체계와 본부장 직급 상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인중 소방청 담당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지위 문제를 지적하며 별도 행정청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윤창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소방 인건비 재원을 위해 담배소비세 일부 이관 방안을 제안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및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은 “소방 조직 개편과 재난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서범수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원과 소방청 관계자, 현장 소방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논의에 무게를 더했다.

사진=이달희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