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 사진. 의원실 제공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대표 박승원 광명시장)와 공동으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을 논의한 1차,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을 다룬 2차에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열렸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의 특성을 살릴 때 지방과 국가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도입된 이 기금은 소규모 단기사업에 치중해 지자체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의 장기적 탈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기금 제도를 지역 간 연계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면 기금 자체의 규모도 늘려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유출을 막고, 지방 혁신공간과 생활권 중심의 컴팩트 도시를 조성하는 맞춤형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대응 전략이 눈길을 끌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대학과 의료인력,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남군은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를 살려낸 사례로 주목받았다. 신평호 해남 북일면 주민자치회 상임고문은 “리모델링 주택 제공, 학부모 일자리 알선, 무료 돌봄 등 교육·일자리·주거 패키지를 제공해 학교를 살렸을 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인구 정책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역상생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 포럼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인구미래포럼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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