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내년도 성장 1% 중후반 기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데일리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이데일리를 비롯한 복수의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부동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 중후반을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 부진이라는 부담이 남아있지만 소비 심리가 7~8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진단이 깔렸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확장재정’에 대한 생각도 나왔다. 하 수석은 다소 빚부담이 늘더라도 소비 심리를 끌어 올려 성장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예상했다. 내년도 성장률 기대치는 1% 대 중후반이었다.

이는 국내 경제연구 기관의 예측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GDP 증가율을 0.8%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따라 글로벌경기가 둔화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 같은 예측에도 하 수석은 “흐름을 이어나가면 (내년도 1% 중후반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낙관적 전망을 했다.

또 성장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더라도 성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성장을 하는 데 있어 돈이 없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돈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채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재정의 상당 부분이 AI나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점은 거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수까지 도움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는 “정부가 빚을 안 진다고 해서 민간이 빚을 안 지는가? 오히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민간이) 더 많이 (빚을) 진다”며 “정부가 금융 자원의 일부를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돕고, 민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가 쓰는 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 수석은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예컨대 2차대전 당시를 보면 대부분 나라들의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안 싸우고 허리를 졸라매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