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금융권 자본규제의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대 31조6천억 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는 정책목적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여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하고, 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를 줄이기 위해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12월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게임 및 콘텐츠 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벤처 생태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산 증권화를 위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주요 방안들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되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금융권,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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