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유럽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막으려는 표결이 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대이란 안보리 제재 복원(스냅백 발동)을 중단하기 위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표, 반대 9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사국 내 서방세력의 반대를 넘지는 못했다.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국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중동 언론 알자지라는 "그 전에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28일부터 유럽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스냅백 발동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스냅백이란 JCPOA에 따라 이란이 비확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란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국이 JCPOA를 일방 탈퇴하자 그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이후에도 대화에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3가 지난달 28일 스냅백 발동 절차를 본격 개시했고, 30일 후인 이달 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냅백이 발동된다.
AP통신은 앞서 스냅백에 대해 "이란의 해외 자산 통결, 이란과의 무기 거래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는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고,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 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란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이란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E3가 이미 종료된 제재를 재부과하려는 시도는 근거없고 국제법과 안보리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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