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이 격렬했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마침내 거제시의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의회는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로써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 집행이 가능해 졌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선거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거제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2차례 연거푸 무산되자,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새 조례안은 앞선 거제시 조례안과 맥락은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했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거제시민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규모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애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이다.
한편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시 예산을 100% 활용해 200억을 편성하든, 500억을 편성하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또한 "오늘 거제시의회의 결정이 거제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거제시내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까지 합산 약 630억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약 700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이미 거제 상권으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광용 시장이 최초 제시했던 전 시민 470억 원 목표를 2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이고. 불과 3~4개월 사이 9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정책 효율성·물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과 변광용 거제시장의 일방적 단독 지급 금액 안에 찬성을 했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이들에게 우리 당의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할 것"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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