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등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또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바꿔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