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건대입구역 노점 강제 철거 논란…농성·연행 사태로 확산

지난 18일 오전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역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시민단체가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에 대한 철거를 예고없이 강행하면서 노점상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진구청 앞 농성장에서는 침묵시위 중 발생한 갈등으로 시위 참가자가 지구대로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일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광진구청 앞에서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를 위해 침묵 피켓팅 농성을 진행하던 공대위 소속 활동가 1명이 구청의 폭행 신고로 지구대에 연행됐다. 공대위는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역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시민단체는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를 결성했다. 지난 8일 새벽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고 예정된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진구청의 행보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8일 새벽 3시경 용역과 공무원 약 350여명을 동원해 건대입구역 인근 타로사주거리 노점상 46곳을 강제 철거하고 같은 날 낮에 예정된 면담 약속을 파기한 뒤 소통을 단절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철거 당시 새벽 3시경 야간에 사전 계고 및 영장 없이 철거 집행이 이뤄졌으며, 노점 상인들이 김경호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을 내보내 청사방호에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들은 “광진구청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자행한 폭력적 행정은 주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진구청이 불통과 모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중앙 연대 단체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김경호 구청장이 면담 요청에 응해 대화와 협의의 길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전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역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시민단체가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호 구청장을 향한 면담요청서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

이들은 ▲강제철거 책임 인정과 즉각 사과 ▲주민을 모욕한 공무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 등을 요구하며 구청에 김 구청장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기남 광성지역장은 본보에 “노점 상인들은 대부분 30년이 넘게 노점 운영을 해서 다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을 정도로 연로한 경우가 많다”며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노점 상인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저께부터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170명의 서명이 모였다. 시민분들이 농성장에 방문해 음료를 사주고 가거나 격려를 해 주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구청은 대중의 여론이 무엇인지 똑똑히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김나영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청은 노점상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며 “일방적인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철거가 아니라 서로 한 발 물러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면서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광진구청은 철거에 우선해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광진구청은 지난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불법거리가게에 대해 도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며 “지난 6월에는 주민, 경찰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에는 불법 거리가게 자진 정비를 촉구하는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이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가 반복적·상습적 불법 점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사전 통보를 했고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새벽에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철거 취지에 대해서 광진구청은 보행불편,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