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획득사업에 묶인 국방예산···“미래 방산기술 투자에 걸림돌”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경직된 구조가 미래 방산기술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약 66조2947억원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편성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현재의 경직된 구조가 미래 방산기술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국방예산은 대형 무기획득사업에 상당 부분 묶여 있는 탓에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투자에 제약이 크다는 우려가 계속 있어왔다. 특히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 편성과 운용에서 매우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제도를 통해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미래 방산기술 분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인공지능), 무인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재프로그래밍 제도는 미 국방부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 미래 첨단 전력 확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고정되고 경직된 예산 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별되는 부분이다.

미 군사 전문매체인 ‘디펜스스쿠프’에 따르면, 실제로 미 국방부가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약 1조1000억달러(약 1532조원)를 편성한 가운데 134억달러(약 18조6000억원)를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무인기 분야에는 94억달러(약 13조원), 자율 지상차량에 2억1000만달러(약 2900억원), 그리고 수상·수중 자율시스템에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와 7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각각 투입해 다양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해군 분야도 전년 대비 22억달러(약 3조원)가 증가한 53억달러(약 7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MQ-25 무인공중급유기 도입과 무인 수상·수중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등 무인 전투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등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예하의 2개 항모타격단도 최신 예산으로 대드론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예산 편성은 첨단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예산을 재배분해 AI, 무인전투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미래 첨단 전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예산 편성 방식을 미래 전력 확보와 첨단 기술 투자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재프로그래밍 제도와 유사한 가칭 ‘무기소요 조정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내년도 F-35 전투기 양산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AI 드론 전력은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도 소요가 과다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재래식 무기 소요를 줄이는 대신, AI를 비롯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20조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