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 요소인 767조 원 규모 대미 투자금을 자국 제조업 부흥에 쓰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소식통 및 관련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7조9100억 원) 대미 투자금을 공장·인프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선박, 양자컴퓨팅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실현될 경우 일부 프로젝트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 검토 등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되는 방안에는 임대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연방 토지·수역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국 제조업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행정부 기조와 일치하는 행보다.
WSJ은 "이 같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할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정리 작업 중"이라며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차기 황금기의 불씨를 살릴 열쇠"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재부흥을 자신 2기 행정부 핵심 과업으로 제시해 왔다.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표 관세'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해당 과업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가스터빈과 복제약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규 원전 및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방안도 오갔다고 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WSJ은 다만 이런 대규모 계획은 완수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후임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막대한 돈을 들고 뛰어들기에는 투자 주체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이 이달 초 발표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용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투자 이익은 원금 회수 전에는 반반씩 갖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밖에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각서가 체결됐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선제적인 투자 약속과 이후 프로젝트 건별 지급 요구 방식인 '캐피털 콜'로 규정하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는지는 그들(일본)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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