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 약속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내는 합의는 아니다"라며 거듭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미·일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문서화한 대미 투자가 일본에 불리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또 "일본 기업에도 이익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양국 정부가 함께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 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간)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반대급부로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미국의 문서화 요구를 수용했고, 투자 이외 부문 합의 내용은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됐다.
이로써 구두 합의됐던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은 문서로도 남게 됐다.
다만 투자처를 사실상 미국이 정하고,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미·일이 절반씩 나눈 뒤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가 일본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합의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불평등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토지·물·전력·에너지를 제공하고 제품을 구매하며 규제 절차의 신속화까지 약속했다. 그런 만큼 90대10의 배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