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희대-한덕수 '회동' AI녹음 파장…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野"가짜뉴스" 총공세…여권은 역풍 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장하는 녹취 음성이 AI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해당 의혹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회동으로 인한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한 사법부 신뢰 훼손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후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다며 맹공을 퍼붓자 여권은 역풍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제보자 녹취 음성을 두고 사실이냐, AI음성이냐 논란이 번진 이후 제보 외에 추가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확실치 않은 사실을 전해 민주당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처음 의혹을 공개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여권은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야권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역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나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해 음성 파일의 진위 여부 가리기에 나선다면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AI 합성이 확인된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반대로 실제 대화 녹취라면 사법부 최고위층의 정치 개입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5월10일 공개, 14일 서영교 의원이 국회서 재생
열린공감TV 측 "해당 녹취 AI음성 아냐, 제보자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최측근인 김충식 씨 등 4인이 회동했다는 주장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를 통해 제일 먼저 제기됐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파일을 재생하면서 알려졌고, 공개 직후 잠잠했다가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재차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

녹취파일 속 한 여성은 "나도 들은 이야기다"라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하고 그다음에 김충식하고 한덕수하고 점심을 먹었단 거다"라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다.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공개됐던 영상에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믿을 만한 첩보원에게서 들은 얘기"라면서도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썰일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18일 공개한 방송에서도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취재해서 팩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썰전에서 다룬 것"이라며 제보의 신빙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한덕수 모두 관련 내용 부인 "개인 친분도 없다"

'4자 회동'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도 "한 전 총리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히며 회동의 당사자로 지목된 두 사람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법원장에 관한 '의혹'에서 시작됐고 민주당은 당당하면 특검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 측에서 나온 추가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사진과 관봉권 자료 사진을 들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 "따로 받은 제보 있다…수사 통해 확인 필요"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면서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으며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 의원은 "그 말을 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라는 질문에 "그 말을 해 준 사람이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죠"라고 답했지만 출처나 추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거래를 약속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과 특검이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대법원장 신분에 있는 사람을 단지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의혹 거론한 분이 해명"…서영교 "나 아닌 열린공감TV"

AI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서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그러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말을 한)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이야기를 했던 베이스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의혹 제기에 앞장선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소위 진행 중 기자들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련해 "그건 열린공감TV"라며 최초 의혹 제기는 자신이 아닌 유튜브 채널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그럼 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왜곡 아닌가"라며 "제가 제보를 받았고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맥락의 제보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다. 그쪽(열린공감TV)에 물어보시면 되지 않나. 정확한 근거도 있고 제보도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은 제보자 밝히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중요한 건 이들이 모의한 정황이나 내용이다. 이를 특검에게 수사해달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회동 장소를 묻는 질문에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나. 나는 (제보를)받아서 했고, 정확한 제보라면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회동 의혹에 대해 19일 에서 "허구 인물을 다뤘다고 하기엔 상황이 구체적이다. 해당 내용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서 의원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제보 받은 곳이 어딘지, 제보자가 신빙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힌 이후에 결자해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장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 조작설에 반격 나선 국민의힘 "조작 정치 끝장내자"

야권에서는 영상 속 목소리가 AI로 생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대법원장 사퇴로 번지자 "조작 정치를 끝장내자"며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AI로 조작된 허위 음성을 국회에서 공적 자료처럼 사용했고 이는 내란선동·헌정농단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막겠다는 전략을 내놓으며 대여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AI 가짜뉴스로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고 했으며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와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은 일명 찌라시 하청 남매"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19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으나 여야 갈등 속에서 아직 선출되지 못한 나경원 의원은 "서영교·부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다.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대업 병풍 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라고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며 역으로 민주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음모론을 그대로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유튜브 음모론 확성기 노릇한 코미디" 비판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책임을 질 차례라며 역공에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음모론을 그대로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 완전 코미디로 서영교 의원 수준이 열린 공감 TV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서 의원은 AI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그냥 틀어버렸다. 선출 권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선출 권력의 꼴이 이 따위인데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를 하느냐, 선출 권력의 수준이 너무 처참한 거 아니냐"고 R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은 수틀리게 하면 다 해체시켜 버리고 심지어 삼권분립 따위는 다 어디 줘버린다"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확인 제보'를 근거로 조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다 되레 그의 입지만 견고하게 해줬다고 지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서 의원이 조 원장을 굉장히 크게 도와줬다. 대법원장이 서 의원한테 밥 한 번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과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법사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평론가, 여론전 실패 시 민주당에 역풍 예상

정치 평론가들은 확실치 않은 '익명 제보'를 터뜨린 민주당을 향해 정확한 증거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의혹을 공개했다며 "책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대담에서 "진실 공방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이 서로 만난 적이 있는지, 거론되는 제3자 까지 껴서 같이 만났는지 진실 공방이다. 현재 조 대법원장이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하거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증거도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같은 대담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의제를 던지려다 내란재판부에 대법원장 사퇴, 의혹 제기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이 야당식 정쟁만 반복하며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중요한 외교·경제 현안이 많은데 '막 던지기식' 대응은 위험하다. 의혹 제기는 청담동 술자리설과 유사하다. 출구전략 없는 위험한 흐름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여론전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고, 국민의힘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비판 여론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강 논설위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사실이라면' 폭로가 이어지는 책임 없는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쳤고 '더불어 라면당' 같다"며 "조 대법원장 입장은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대응이다. 민주당의 태도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하려면 증거나 법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공허한 주장뿐"이라며 "역으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하겠느냐. 만약 국민의힘이 존재감이 있고, 여당에서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저런 수준 이하의 제보를 폭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