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폭도 저연령화…초등학생 피해 57% 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교에서 폭증하는 등 저연령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도 초등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백승아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응답 건수는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 이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초등학교는 응답 건수와 피해 비중 계속 커진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지속 감소했다.

2024년 피해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78.3%, 여학생 21.7%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 피해가 78.2%로 가장 많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폭력 피해 후속 조치에서는 ‘징계 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 불요’가 92.3%(1,277건)에 달했다. 조치 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 기입, 조사 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응답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피해 응답과 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학폭 전수조사 결과에선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2.5%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0.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5%)에서 전년 대비 0.8%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