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인터뷰] 김재원① "조희대 사퇴 요구 배후엔 이 대통령… 명청대전? 정청래는 하수인일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국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움직임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준수pd]

[대담=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곽수연 기자] 폴리뉴스는 16일 본사 스튜디오 <긴능구의 정국인터뷰> 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최근 정치권 핫이슈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요구 ▲사법개혁 ▲ 선출직과 임명직은 차이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명청 대전 ▲경주 APEC 등을 이야기 나눴다.

"李대통령, 복수, 사법부 길들이기 및 내란재판서 원하는 판결 위해 조희대 사퇴 요구"

최근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논란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읽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수를 써도 쫓아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신이 마음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뭔가 다른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게 되면 완전히 이 정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에 내란특별재판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를 완전히 수중에 넣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문도 찍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정지는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다시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에는 또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냐?"라며 "이런 걸 생각하면 사법부 전체를 아마 흔들어 놓고자 하는 요구가 강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심리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 ▲내란죄 관련 판결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며 "(그 이유로)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혼내주고자 하는 복수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에서 비롯된 제도적인 사법부 길들이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내란죄 관련 재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사법부 체계 변동,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혹시 대법원장이 사퇴 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그런 예가 없었다. 대법원장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이런 예는 아예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사건 공범이 다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신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16일 본사 스튜디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직과 임명직 권력의 차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권력 잡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준수pd]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차이?… 지금 권력 잡아서 눈에 보이는 것 없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우리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이지 않은가?"라며 "왕정이라고 한 것은 왕의 권한이 워낙에 강하고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왕이 아무리 폭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었고, 국민은 피지배자로서 이것을 뒤집어엎고 공화정을 만들어서 국민이 지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자를 선택한 것은 여전히 국민이 있으니, 국민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배자가 바로 대통령이거나 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된다"며 "그러면 삼권분립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든 의회든 이 사람들도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것을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전문적인 법률가들로 구성하고, 이 사람들은 권력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해서 신분 보장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재판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춘다"며 "(그 예로)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한 부분인 헌법재판소가 임명된 권력자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정리해 주면 그거에 따라야 된다는 주장이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이 권력자의 전횡에 맞서고, 국민이 권력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지금 우리가 사법 체계에서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임명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란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판도 신속하게 해라,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를 내란죄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재판을 다 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사건을 보내고, 중요한 것은 판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경우는 없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과 관계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 배정을 하는 것"이라며 "사건이 오면 판사들이 여러 명 있으면 순서대로 하든지 임의 배정해 주면 컴퓨터 추첨 형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 벌이는 일이라고 봤다. [사진=이준수pd]

"사법개혁 주장하는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 벌이는 일"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법조 개혁의 가장 정점인 사법개혁에 관한 견해가 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소위 의정부 변호사 사건, 대전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판사들이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한번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했고 이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실상) 많은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 벌이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벌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국민의힘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서 결국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이번 경주 APEC이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냐'고 김 최고위원에게 질문했다. [사진=이준수PD]

"정청래, 이재명과 대전은커녕 반대 입장 관철시킬 능력도 없다고 봐"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에는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에는 김어준 대통령' 주장이 최근 나온 데 대해선 김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사실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비꼬았다. 

논란이 된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에 대해선 "정청래 대표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전은커녕 제대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주 APEC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연합뉴스]

"시진핑, 경주 APEC에 무조건 올 것… 관세 전쟁 해결하는 경주선언 나오길"

경주 APEC에 시진핑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무조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EC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일부 국가들과는 합의를 하고, 새로운 관세 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과정에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인데 적어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관세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선언만 나온다면 새로운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주선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며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무역 영토를 넓힌 것이 FTA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정권이 외교력을 동원해 경주선언을 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밝혔다. 

'유능한 정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이 (쇠사슬로 잡혀가는)그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뭔가를 해야 한다. 무작위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라는 제언에 "절대로 무작위로 기다리지 않는다"며 뭐든 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선출된 3선의 김재원 전 의원은 대구·경북(TK)의 3선 의원 출신이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김 최고위원은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최고위원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이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김재원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일했다.

국회에 입성한 건 지난 2004년이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북 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가 19대 총선 승리로 재선에 성공한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2017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4번 연속 최고위원에 도전해 모두 당선되는 진기록도 썼다. 그는 지난 2021년 6·11 전당대회부터 2023년 3·8 전당대회, 2024년 7·23 전당대회, 2025년 8·22 전당대회까지 4연속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는 16만67표(득표율 17.55%)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다.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오늘 폴리뉴스 정국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모셨다.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김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스콜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 김재원>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이 된 것 같다. 

▲ 김능구> 기후 환경의 변화가 참 심각하다. 먼저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삼권분립, 거기다가 드디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원칙적 공감이라고 했다가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건 아니다.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 김재원> 저는 원칙적 공감이 아니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당연히, 뭐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읽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졌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 않은가? 스스로 판결해서 벌금 한 500만 원만 때렸어도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수를 써도 쫓아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신이 마음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뭔가 다른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정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를 완전히 수중에 넣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문도 찍어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5개나 지금 밀려 있는데 그 재판도 법원에서 미리 알아서 기는 바람에 정지는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다시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에는 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사법부 전체를 아마 흔들어 놓고자 하는 요구가 강할 거다. 지금 나머지 등장인물들 있지 않은가? 우선 정청래 대표.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추미애 대표무슨 죄를 씻어주는 세탁소 역할을 했다는 민형배 의원하고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사실 원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잘못된 게 없다, 위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있다. 이런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공감한다고 했다가 또 바뀌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첫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혼내주고자 하는 복수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에서 비롯된 제도적인 사법부 길들이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내란죄 관련 재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사법부 체계 변동,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본다. 

▲ 김능구>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 부분이 어쨌든 대법원장의 사퇴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다고 기자들한테 급히 내려와서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김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 자기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낙천적이라서 아마 내란 재판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지귀연 재판부를 상당히 믿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상당히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도 갖고 있고, 금방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정원, 그 부분에는 어쨌든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임기가 6년인가, 7년인가? 

△ 김재원> 6년이다. 

▲ 김능구> 그러면 아직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대법원장이 사퇴 한 적이 있는가? 

△ 김재원> 과거에 그런 것을 소위 사법 파동이라 그래서 그런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그런 예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장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이런 예는 아예 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판은 어쨌든 정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범들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가량, 6년 몇 개월 선고받아서 지금 확정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던 경기도지사가 무죄가 된다는 것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연어회를 가져다 놓고 술을 먹었네 마네, 온갖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술수도 부리고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회유 협박해서 진술을 바꾸려고도 노력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확정되었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전부 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가? 이런 것이 전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들의 공범이 다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신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힘 전당대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능구> 김재원 최고께서도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삼권분립을 다들 배우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와 제도로서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다. 하다가 또 어제는 조금 다르게 선출이든 임명이든 어쨌든 간에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재원> 우리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이지 않은가? 왕정이라고 한 것은 대대로 왕이 집권하면서 주로 자신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습을 하니까 왕의 권한이 워낙에 강하고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왕이 아무리 폭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고, 국민들은 피지배자로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엎고 공화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배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공화정으로 바뀌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공화정이자 대의민주주의다. 그렇지만 지배자를 선택한 것은 여전히 국민이 있으니 국민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배자가 바로 대통령이거나 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되는데 왜 그러면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대의기구. 즉, 대통령이든 의회든 이 사람들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전문적인 법률가들로 구성하고, 이 사람들은 권력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해서 신분 보장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만든 것이 전 세계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특별히 과거에 인민재판소를 두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재판도 아주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춘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는 국민들이 선출을 하거나 임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 봤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한 부분인 헌법재판소가 가장 임명된 권력자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걸 봤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또는 나머지 선출직 공무원이든 다 이 법률 앞에서,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에도 서열이 있다. 서열은 뭐냐 하면 국민이 제일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다음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정리해 주면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로서 특별재판부 만들면 사법부는 따라 하는 거지, 서열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런 논리였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나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을 두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는 위에 있다느니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게 달려든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와 있는 거다. 삼권분립이 뭐 누구 좋으라고, 폼 좋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모양 좋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들이 권력자의 전횡에 맞서고, 국민들이 권력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건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사학을 전공했는데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은 사실은 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쟁취된 것이고, 그것의 아마 핵심 논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독립성,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라고 본다. 그 부분은 기존의 어떤 독재자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외양은 다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다를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간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도 오고 이런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였다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꿨다. 

▲ 김능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사법 체계에서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임명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 김재원> 예를 들어 이것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내란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판도 신속하게 해라,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를 내란죄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재판을 다 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사건을…

▲ 김능구> 박근혜 탄핵 때 재판할 때는 그렇게 했지 않은가, 전담 재판부를 둬서? 

△ 김재원> 그런데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 그때는 그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라고 운영했다. 공무원 범죄 사건 이런 쪽을 해서 한 2개의 재판부를 두고, 보통 그런 사건이면 그쪽으로 전담을 해서 맡기고는 했는데… 저도 재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제가 재판부에 처음 배치된 곳은 그 이름도 유명한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부장 재판부였는데 그러면 그 재판부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왔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전담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들은 다 튕겨서 딴 데로 갔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법률을 내놨다, 내란특별재판부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을.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해놓으면…

▲ 김능구> 법사위에 상정을 시킨 건가? 

△ 김재원> 그렇다,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다. 사실은 중요한 게 판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워서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에서는 그냥 죄가 있든 없든 내란죄, 특검에서 오는 사건은 그냥 유죄 선고하고, 그냥 실형 때려서 교도소에 가두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요? 

▲ 김능구> 재판부 교체하는 경우가 없어요? 

△ 김재원> 재판부를 교체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실은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재판을 그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한동훈 차장검사가 앞장서서 기소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정계선 부장이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저 좌파 판사한테 넘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판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판사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건 좌파니까 나는 죽었어, 좌파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좌파 판사가 임명이 되니까 그러면 좌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 민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 법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법원이 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또는 내가 형을 많이 받아서 교도소에 한 10년 가야 되고, 이러면 이 나라가 정의가 선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과 관계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 배정을 하는 거다. 사건이 오면 판사들이 여러 명 있으면 순서대로 하든지 임의 배정해 주면 컴퓨터 추첨 형식으로 한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전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사건을 뺏어서 딴 데로 보낸다? 아니, 이분이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거나 무슨 부패 행위가 있거나…

▲ 김능구> 향응 제공 혐의라도 문제 제기가 돼 있지 않은가? 

△ 김재원> 그런 요구를 하면, 좌파들이 막 달려 들어와서 문제를 삼으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해오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달려들겠죠. 조금이라도 '내가 봐서 저 사람은 우리법연구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향이 영남 지방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닐 거야.'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미행했다가 교통위반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잡아도 판사가 이러면 되냐 하고 시비 걸고, 나가라 하고,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진다는 거다. 그래서 향응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한다고 수없이 떠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지 않은가? 만약에 처음 주장한 대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면 민주당 정권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 김능구> 그런데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 김재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발표했을 거다. 그리고 벌써 문제가 됐을 거다. 우리가 항상 과거에도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면 좌파들이 무리를 지어서 특정인에게 어떤 올가미를 씌우고, 그 사람의 정상적인 결정도 오염시켜서 결국은 정상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고, 밀어내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조리돌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국민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본다.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고 뭔가? 

▲ 김능구> 여쭤볼 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다. 뭐냐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데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과 내란으로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우리 법조개혁의 가장 정점은 사법개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다. 

△ 김재원> 법조개혁,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론화하고 처음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소위 의정부 변호사 사건, 대전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판사들이 접대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사법개혁하겠다고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법원개혁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특별히 그 경우에 변호사가 처벌받고 했지만 수사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 게 별로 없었다, 제가 기억하기로. 물론 법관 한두 분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달려들 때 보면 항상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때가 많았다. 주로 법원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선 경우가 많았다. 저는 그 기억이 뚜렷하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법조 비리 수사도 해 봤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법조 비리 신고센터도 만들고, 법조 비리 수사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수사력을 총동원했는데 별로 법조개혁 내지 사법개혁의 성과를 낼 만큼의 문제가 없었다. 저희들은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검사가 판사를 봐주기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삼아서 수사를 했는데 뒤가 그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수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의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경성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는 그때 당시 부패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연루된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사법부 수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벌인 일이라고 본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벌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대법관 늘리기라든가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벌이는 이 많은 일들은 사실은 자신을 유죄 판결을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쫓아내겠다는 것과 향후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 자신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에게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서 결국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동기를 저는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 김능구>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강대강 여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는 제1야당 국힘을 내란 정당,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까지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위기감을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서 정청래 당대표도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꼭 단서를 붙인다. 내란을 사과하라, 예를 들면. 

△ 김재원> 사과하면 그러면 사과했으니까 봐주자? 

▲ 김능구> 사과하면 만나겠다고도 하고, 협치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는가? 

△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과하면 내란 정당이라고 자백했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할 사람이라고 본다. 저는 그것이 겁나서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테니까, 예를 들어 내란죄가 된다면 그때 사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숙명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당과 관계없이 비상조치를 발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권까지 교체가 되고, 우리가 야당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를 새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미 또 그에 대해서 당대표들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사과하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나가서 사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 김능구> 지금 여권에서도 서로 3分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통상 그리고 여당은 개혁 입법 그리고 내란은 3대 특검을 이야기하더라. 

△ 김재원>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김어준…

▲ 김능구> 3통령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에는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에는 김어준 대통령,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 

△ 김재원>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본다. 

▲ 김능구> 명청대전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건가? 

△ 김재원> 정청래 대표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전은커녕 제대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걸 관철시킬 만한 능력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좋은 모습만 보이고, 정청래 대표에게는 악역을 맡기자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과연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악인지, 악의 실체인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시간 조금 지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버리면 모두 그리 가지 않은가? 그게 무슨 대전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잠시 몰랐던 거다. 

▲ 김능구> 마지막 질문이다. 왜냐하면 경주 APEC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며, 우리 남북 관계며,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시진핑은 다음 차기 개최국이고 하니까 중국 주석은 온다고 지금…

△ 김재원> 무조건 오리라고 예상한다. 

▲ 김능구> 트럼프도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가겠다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이야기 들어보면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처음에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오니 아니니, 이랬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 

△ 김재원> 어려울 거라고 본다. 

▲ 김능구> APEC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김재원> 지금 우리가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서 미국 패권주의에서 모든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일부 국가들과는 합의를 하고, 새로운 관세 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인데 적어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관세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선언만 나온다면 새로운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에 보면 로마 선언도 있었고, 플라자 선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언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경주 선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지금은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 

▲ 김능구> 그런데 다자간을 싫어한다더라. 

△ 김재원> 그런데 많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그다음에 국제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오늘 현재 일본 자동차는 15%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내야 되니까 지금 현대차가 미국으로 출발을 못한다. 기존에 있는 재고 가지고 어떻게든 소진하고 말려고 한다. 그래서 빨리 관세 협정을 맺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무역 질서 전체가 무너지면서… 옛날에 보면 환율 전쟁, 무역 전쟁이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궁핍화되는 현상으로 간다고 하지 않은가? 저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또는 그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게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무역 영토를 넓힌 것이 FTA였다. 그래서 한칠 FTA,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체결했던 FTA를 일거에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 질서가 어떻게든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나라하고 하고 그러면 국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같은 특정 상품은 그렇지만 원자재 같은 것 또는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가 다르다면 관세 낮은 나라로 FTA를 체결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갈 수도 있고 또 물자가 이동하지도 않고 서류로만 해서, 국정만 세탁해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역 질서 전체가 붕괴된다. 이건 실무자들이나 각국의 통상 또는 외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조금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교력을 잘 동원해서 경주 선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 김능구> 유능한 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 김재원> 그런데 쇠사슬로 잡혀가기나 하고, 무슨 70명을 한 방에 집어넣었다, 그것을 미국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 

▲ 김능구> 이번에 APEC에서 금방 말씀하신 경주 선언문,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게 아마 세계 인류에 모두 다 도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정말 그걸 이루어 냈으면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다. 현재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 현재 계엄, 내란, 대선 패배 이후에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로 날아야 제대로 날아간다는 게 만고의 진리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의 정치 세력, 국민의힘을 응원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 그리고 격양된 당심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내란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와 현재 지도부께서 뭔가를 하셔야만 된다, 무작위로 기다리실 게 아니라.

△ 김재원> 절대로 무작위로 기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