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실…기업투자 확대 유도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시장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은행 자본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를 낮춰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와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 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인다.

또 은행의 보유 주식 RW는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춘다. 단 단기 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털 주식은 예외적으로 400% 적용한다.

정부는 은행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대출 여력이 31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투자 규모가 최대 73조 500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은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이 외에도 펀드의 미집행 약정금액 등 기타 펀드 위험가중자산(RWA) 산출과 관련 불명확한 사항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하는 신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돼 올해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이에 보험사의 가치평가가 정교화되고 리스크 관리 수준이 강화됐으나, 효율적 자산운용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보험사 자산 투자 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보다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담대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오는 12월 출범되는 국민성장펀드를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에 지분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투융자 방식으로 투입된다.

특히 우리경제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분야 외에도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