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에 조성된 축구장 700개 규모인 약 640만평에 100MW급 전남해상풍력발전 1단지가 올해 6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에게 지급될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이 들어선 자은도 일대는 젓새우, 병어, 강달어, 꽃게, 민어 등 서식지로 조류의 흐름에 따라 조업하는 뻗침대자망 약 200여척의 주된 어장지이지만, 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사실상 조업공간을 잃게 돼 추석을 앞두고 막막한 실정이다.
해상풍력으로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조업공간이 줄어들면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사실상 선박의 매매까지 끊기면서 대출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이자 부담에 생계대책까지 2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단지 면적은 약 21,209㎢(약 640만평)으로 서해상에서 조류의 흐름에 따라 어구를 고정하여 연중 젓새우, 병어, 강달어, 꽃게, 민어 등(금어기에는 어종을 달리하여 조업)을 잡는 뻗침대자망은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의 직접적 피해, 즉 실질적 이해당사자이다.
해상풍력의 보상은 정부가 인가한 14개 기관 중 하나인 어업피해조사기관인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의 어업피해조사와 사업자측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및 어업인등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각각 보상금액을 평가하여 결정해 지급하게 돼 있다.
더구나 회사측과 신안군은 어업인들에게는 어업피해보상금의 지급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군민들에게는 해당 발전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공유금을 10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어민들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62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전보상에 대한 법률규정과 수산업법 제88조 제3항에서 수익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뻗침대자망어업인회 김영선 간사는 "해상풍력사업을 시작할 때는 회사가 마치 입안의 혀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공사가 준공되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상을 미루는 것은 거대기업의 횡포"라며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남해상풍력이 들어선 자은도 북서쪽 약 9㎞ 해상의 발전단지에서 10기의 해상풍력 터빈이 하루 평균 91만3000kwh를 생산해 발전량은 연간 기준 평균 9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4월까지로 약속됐다는 어업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일단 해당 업체 측에선 4월까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산정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상이 미뤄지고 있을 뿐 보상을 안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보상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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