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를 찾아 '소셜믹스' 관련 입주민 의견을 들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이 더 시티'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시공사인 GS건설의 남경호 건축·주택본부장(부사장)이 동행했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전용면적 47~85㎡ 800가구 규모로, 공공분양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440가구(분양 293가구·임대 147가구)의 소셜믹스로 구성돼 있다.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자사 브랜드로 설계·시공을 맡고 공사비를 투입하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2014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지난해 2만4000호, 올해 3만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입주자가 나간 임대 가구 내부를 둘러본 뒤 "이렇게만 지으면 LH 아파트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주민 간담회에선 입주자대표 회장, 임차인 대표 회장 등 분양·임대 입주민을 모두 만나 '소셜믹스' 관련 의견을 들었다.
임차인 대표는 "임대세대도 아파트 주차비나 커뮤니티 운영비, 관리비를 똑같이 납부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며 "LH도 노력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내에서 투표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입주자 대표는 "혼합단지에 입주하고 지내보니까 정말 좋다. 아이도 좋아하고 입주민도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다"면서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와 함께 학교 등 교육시설 확충 후속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엔 혼합형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소셜믹스 혼합단지는 실제 운영에서 전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공공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장점이 많지만 문제는 LH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제가 장관일 때 만든 LH 아파트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차갑게 보는 게 아니라 도급형에 열심히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참여하게 할 유인책을 위한 용역도 하고 있다"면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그러자 남 부사장은 "앞으로 더 소셜믹스를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도 완성도 있게 하겠다"며 "LH가 발주하는 공공참여사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려 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혼합형 아파트가 늘어날텐데 미리 준비할 게 많이 있다고 느꼈다. 이 준비를 하면서 공급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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