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대비 새 대책 마련…美와 협력 가능성 모색

항구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관세에 대응, EU가 국가별 쿼터(할당량) 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산 철강 역시 이 쿼터제를 통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 제도는 내년 6월 30일 종료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무역 담당 셰프초비치 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모두 철강 시장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체결된 대미 무역합의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해당 합의문에는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관한 상호 협력 검토 및 공급망 안보 강화 방안이 명시돼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저율관세할당 같은 다양한 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역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새 제도 도입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규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종료 후에도 EU가 강력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한국산 철강의 대(對) EU 수출 환경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미국의 협력 움직임이 어떤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