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경제정책의 분리로 시작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직 간 갈등, 내부 다툼에 이어 시장감독 공백 우려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당정은 정부조직법과 금감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경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또 정책 기능이 빠진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힘 빼기'로 시작된 경제 부처의 조직개편은 시간이 갈수록 '금융당국 조직 분리'로 흐르는 양상이다.
애초 금융당국 직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재부 개혁의 종속변수 정도로만 인지했으나, 사안이 조직 해체 수준으로 급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과 금소원 분리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모피아'를 겨냥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맡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약 20년간 이어진 조직이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박탈감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 상당수가 재경부(세종)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 전문성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거주지 변경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재경부로 최대한 많은 인원·권한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내부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로 개편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정책 업무에 해당하는 금융정책, 금융산업, 자본시장, 디지털금융, 소비자금융 기능을 모두 재경부로 이관하게 될 경우 재경부는 최소 5개국을 새로 갖게 된다.
1990년대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 조직은 1실 12개과였고, 과거 재정경제부도 2국 10개과에 불과했다.
20여년전 재경부를 지냈던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도 재경부는 이 정도 규모의 금융정책 조직을 가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의 조직개편 취지가 원래 이런 그림이었는지 의아함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인 서울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 재경부를 따라 세종으로 가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감독·조사를 금감위(서울)에 둔다고 하지만, 시장 목소리를 가까이 들어야 하는 정책 기능이 서울에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산업의 진흥 기조 유지가 미흡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 정책만큼은 금감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재경부에 증권제도과가 있었지만 법령 개정 정도만 하고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다"며 "(자본시장 정책 관련) 웬만한 건 금감위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5000,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한다고 하면서 정책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지금 정부 기조 흐름과도 안 맞다"고 지적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정책이 세종으로 간다는 것은 무게 중심이 시장 활성화보다 감독·소비자 보호 쪽에 쏠려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시도할 신사업들이 많은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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