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7주년 특별토론…"한미정상회담서 김정은 20번 호명, 북미회담이 제일 중요"
(파주=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면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킨한'(keen·간절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관련, "첫 번째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북한이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는데, 그 옆에 있는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철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토론에는 정 장관 외에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19년 1주년에는 통일부가 주최했으며,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부 때는 열리지 않거나 민간단체가 주관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올해 7주년 행사는 경기도 주도로 대규모로 열렸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서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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