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거래구조 변화…유통법 재정비 이뤄져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오프라인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공존하는 등 최근 거래구조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한국유통법학회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유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거래구조와 경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 재정비는 합리성과 실효성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정책 지원에 힘쓴다고 화답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 혁신 덕분에 우리 소비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피해도 수반되고 있다”며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뤄진 논의를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C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쟁점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유통법학회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한국유통법학회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통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와 공정위가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향후 유통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협력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