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쏠린 자금 첨단산업으로…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사진=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온 시중자금을 첨단·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개선과 대규모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자금을 총동원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사실상 '투자 할당' 요구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한국 금융은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 추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을 아우르는 3대 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자본규제를 손질해 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췄다.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일부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약 31조6,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책금융도 총동원한다. 오는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자금지원과 함께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패키지를 제공한다.

보험업권 규제도 합리화한다. 지급여력제도(K-ICS)의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해 주식·펀드 투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는 대신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 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가 신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압박성 기조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내 성장률이 내년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업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본규제가 완화돼도 불확실성이 큰 경기 상황에서 기업여신을 늘리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보다 위험이 큰 모험투자를 정부 요구만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