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일반 하자 수 5년 새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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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일반 하자 수 5년 새 70% 급증

센머니 2025-09-19 13:4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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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제공=LH)

[센머니=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의 가구당 일반 하자 수가 5년 새 70%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 하자 현황자료를 제출받고 최근 5년간 (2021년~2025년 8월) 일반 하자 건수는 총 153만 7,942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H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LH의 공공주택 가구당 일반 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지난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2024년 약 9.5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9.78건으로 더욱 불었다. 5년간 70%가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해당 연도 하자 집계에 반영된 직전 1년 입주 물량은 2021년 기준 4만 4,143호에서 2022년 4만 7,863호, 2023년 6만 1,147호, 2024년 기준 5만 1,938호로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하자 양도 늘어난 셈이다. 

일반 하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설명이다. 창호 공사 하자 건수가 30만 7,558건으로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도배 공사 하자가 19만 2,636건을 기록했다.

기계 분야에서는 위생 설비 하자 발생 건수가 3만 8,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조명 기구 하자 발생 건수가 3만 7,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 하자는 최근 5년간 1,97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건축 분야의 건축물 누수가 619건, 전기 분야의 조명 기구 불량이 618건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량이 늘수록 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양적 공급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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