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는 다르다" 여한구 방미 마치고 귀국… 성패는 세부 협의에 달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7월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진행된 이번 후속 협상에서는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대규모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조건 등 민감한 쟁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협상 포인트로 '자동차 관세'를 지목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국은 유사한 혜택이 지연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한국의 산업 구조, 수출 비중, 고용 규모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며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 시장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며 미국 측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부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동차 관세가 단 1%만 차이 나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민감한 의제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비자 문제였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들이 대거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안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비자 및 이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현장 인력의 체류 및 근로 여건을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는 상식이자 기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양국은 7월 1차 합의에서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 및 현지 생산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익 배분 방식, 투자 인센티브 조건 등 핵심 세부사항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의 자율성과 수익 구조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모든 협상은 국익 최우선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산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미는 여 본부장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먼저 미국을 방문한 데 이은 연속 일정으로, 통상 분야 핵심 라인이 총출동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을 통해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한미 통상라인 간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10월 초까지 실무단 재방미 예정: 후속 조율 및 법령 시행 이전 최종점검 △ 투자 세부 조건 확정 협상: 세액공제, 보조금, 기술 이전 여부 등 △ 관세 인하 관련 대통령령 발효 일정 협의 △ 비자·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노동부 실무 회담 △ 한미 통상 협상, 중간평가 등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두고 "전략적 협상보다는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설득형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에 더 많이 투자했으니 혜택을 달라'는 입장을 넘어서 실효적 이행 조건과 안정적인 투자 여건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관건은 '디테일'이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 투자 약속이라는 양국 합의가 도출됐지만 세부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후속 실무 협상에서 현재 제기된 이견들을 최대한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 투자 신뢰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