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희대-한덕수 회동의 본질은 '대선개입'…탄핵안, 李파기환송 때 이미 준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만남 자체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란을 방조하고 대선에 개입하면서 국민의힘과 교감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만남 자체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란을 방조하고 대선에 개입하면서 국민의힘과 교감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현 상황의 본질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이용해 대선 개입 또는 정치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선거 일정에 따라 민주당에서 아예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가 봐야할 것은 당시 재판 기록이 6만 쪽이었는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이 정상이냐는 것"이라며 "이미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놓은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 선고 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4인 회동설과 관련해 AI 녹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쨌든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고 대선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의 고리로 언급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현재로선 익명의 녹취 외 다른 근거는 없다. 대선 도중이던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측근인 김충식 씨 등 4명이 오찬 회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게 열린공감TV의 주장이다. 근거는 4인 회동설을 언급하는 익명의 녹취 제보가 전부로, 직접 녹취가 아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전언을 녹취한 것이어서 제보의 진위가 의심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스로 거취 결정 안 하면 국회서 탄핵"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탄핵안'을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당시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상고심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재판 때 이를 탄핵 사유라고 보고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거취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배 든 조국, 비대위 성공 못하면 정치적 미래 없어"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비대위원장이 직접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비대위를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비대위원장 본인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독배와 같다"며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국혁신당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성 비위 발생 이후 당원들끼리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 통합하면서 조국 비대위 체제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혁신당, 당명 개정도 가능해…"환골탈태 노력할 것"

당명 개정과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든 못 하겠느냐. 다만 당명 개정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이다. 꼭 당명을 바꾼다기보다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당의 조직 문화를 전부 들여다보고 하나씩 고치겠다는 의미다. 조 비대위원장 표현대로라면 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치겠다고 했는데 당명도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현재로선 당의 쇄신과 통합,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다만 당이 수습되고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제3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국 비대위원장부터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해야 한다. 조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중앙당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