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前국방부 대북정책관,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 계기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우리측이 선제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하고 남북 접경지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19일 9·19 군사합의 7주년을 계기로 강원도 고성군 소재 DMZ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복원 및 평화 결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접경지 평화정착 방안으로 ▲ 9개 남북 군 통신선 최우선 복원 ▲ 서해 NLL 일대 해상사격 중지 및 서북도서 해병대 내륙 순환훈련 재개 ▲ 공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 JSA에서 중화기 철수 ▲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등을 제시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조 전 대북정책관은 서해 NLL 일대 해상사격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도 적극적으로 원했던 만큼 대북 확성기와 같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된 국방부 내 대북정책관실과 북한정책과를 정상화하고, 남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업무를 주도할 '남북군사공동위 TF'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이후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 중단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군 당국에 이런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이달 하순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예정대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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