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이야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퇴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 7일 한덕수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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