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판사 증원 조치에 "이미 늦었다…면피 가능한가"
국힘 겨냥 "통일교 연루 밝혀지면 위헌…10번, 100번 정당해산 피하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인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는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대표는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명을 확인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란 점을 상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절실한 이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은 겉으로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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