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만난 기업 임원들 "제도 변화로 경영 불확실성 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들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 첫 세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에는 권창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새 정부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잦은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권 보호 약화와 장기 불법파업 대응의 한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의 법적 제한, 물류 현장에서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또 노사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부와의 태스크포스가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암참은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공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간, 노사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정부도 더 많이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암참·고용노동부 간 고위급 대화다. 암참은 앞으로도 공공·민간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