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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산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주요 방산업계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방위 산업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다. 동시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외교적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산업계는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최종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는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이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고 국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방산 특성상 우리 무기를 대한민국군이 전력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서 운영되는 것은 수출하기 쉬운데 우리 군도 쓰지 않는 것은 수출하기가 어렵다”고 거들었다.
최 상무는 이와 함께 “수출 금융은 지금 국내에서 수은(수출입은행)하고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크레디트(신용) 한도가 적절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며 한도를 늘리고 수출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 수출할 때도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자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VIP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광대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한눈에 보면 한국 조선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국 조선업이 세계 조선, 해양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눈에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도 미국 상선·군함 건조나 MRO(유지·보수·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미 의회가 유예 조항 마련을 논의해달라고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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