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공 물량 등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하자 저감 역량 개선 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하자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1년~2025년 8월) 일반하자 건수는 153만79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공공주택의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세대당 일반하자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LH의 공공주택 세대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지난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2024년 약 9.56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9.78건으로 전년보다도 더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연도 하자 집계에 반영된 직전 1년 입주 물량은 2021년 기준 4만4143호에서 2022년 4만7863호, 2023년 6만1147호, 2024년 기준 5만1938호로 증가 추세인것으로도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공공주택 1세대당 하자의 양이 급증하면서 공공주택의 질적수준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하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축분야의 ‘창호공사’ 하자 발생 건수가 30만7558건으로 모든 분야 내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도배공사’ 하자가 19만26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계분야에서는 ‘위생설비’ 하자 발생건수가 3만8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분야에서는 ‘조명기구’ 하자 발생 건수가 3만7301건, 통신분야에서는 ‘홈네트워크’ 하자가 9692건으로 각각 분야 내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중대하자도 최근 5년간 197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하자의 유형별로는 건축 분야의 ‘건축물 누수’가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의 ‘조명기구불량’이 6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 분야의 ‘배관누수’가 394건이 발생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량이 늘수록 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양적 공급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LH가 숫자 경쟁력 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LH는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과 품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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