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 '삼성전자-인도 관세분쟁' 韓입장 채택

기재부·관세청·외교부 등 지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전 세계 약 70개국 출시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0'·'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21일 본격 출시한다.
사진은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삼성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시민이 '갤럭시 노트20'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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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제기구가 관세와 맞물린 품목분류 분쟁에서 우리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005930]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 세계관세기구(WCO)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이 최종 채택됐다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천억원 상당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WCO는 이를 관세 0% 품목인 '부분품'(HS 8517.79)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해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입장이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과 같은 해석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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