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생존 가른다…안전이 곧 신용

지난 8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단순 산업재해가 아닌 ‘금융리스크’로 규정하면서 건설사의 생존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 조달 전반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업황 부진 속에서 안전사고는 기업 등록, 자금 유동성, 수주 능력까지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 직접 제재와 금융 압박 병행

정부의 압박은 제재 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로 이중 작동한다.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사고가 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유사 사고가 세 차례 이상 반복되면 사업자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이 더해졌다.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은행 대출과 보증 심사, 투자 유치에서 감점을 받는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여부를 의무 반영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금융시장에서 안전이 곧 신용이 되는 구조다.

경고음은 이미 커졌다. 최근 3년간 건설업에서 사망·질병으로 숨진 인원은 1500명을 넘었다. 올해 1분기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137명, 그중 건설업이 7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10곳 건설사 중 7곳이 사망사고 상위 기업으로 분류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상자가 10명을 넘었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도 지하 터널 붕괴 사고가 났다. 원청·하청의 책임 공백, 공기 단축 압박, 안전 예산 부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 이력, 자금줄 직접 조인다

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는 단순 벌금이 아닌 건설사의 재무 체력과 전략까지 흔든다. 은행은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사고 기업은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타격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사고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해 신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대재해로 형사판결을 받은 기업은 사업·반기보고서에 사고 현황과 대응 조치를 공시해야 하며, 이 정보는 투자자의 판단 자료가 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과 공사이행보증보험 등 필수 보험료도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반대로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전 투자 여부가 곧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안전 관리 능력=시장 신용

건설업계는 이번 세부방안을 단순 처벌이 아닌 ‘지속 압박’으로 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에는 상한이 있지만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에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며 “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돈줄이 막히면 재무 체력이 약한 기업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사의 시장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공사 실적이 아니라 안전 관리 능력이다. 사고 예방 설계, 현장 점검, 하청 관리 체계, 안전 예산의 투명 집행이 곧 자금 조달 능력으로 직결된다. 금융과 건설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맞물리며, 안전을 외면한 건설사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