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추후 절차 상세히 안내…14개 부령 개정안 공포

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불복 시 밟을 수 있는 추후 절차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후속 절차로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