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부정청약,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부정청약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누계는 총 1870건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269건(68%) ▲통장·자격 매매 295건 ▲불법 공급 246건 ▲위장이혼·결혼 49건 ▲불법 전매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전입은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청약 자격 확인 시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반면 계약 취소(주택 환수) 실적은 2020년 84건에서 2024년 7건으로 급감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경찰 수사결과 통보 전에 주택이 전매된 경우 계약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청약 사전검증 절차 강화(2022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202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징구(2025년) 등 제도적 보완책을 이어왔다. 그 결과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20년 9.5%에서 2025년 6월 기준 4.38%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AI 기반 부정청약 위험예측 시스템은 예측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술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부정청약 관련 상시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반 운영 등에 매년 약 12억원을 투입해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정청약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