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혐의 벌금 2억원…“경쟁 제한, 사회적 영향 커”

네이버 CI. 네이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5년 2월 카카오가 유사한 사업 모델로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022년 9월 네이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제한되고, 경쟁 저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가 공정위 과징금 취소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